금융지주 CEO 선임부터 보수까지 손본다…12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수차례 발표 연기 끝에 윤곽…CEO 선임·승계절차 독립성 강화
기관투자자 역할 확대 추진…주주 견제·성과보수체계 개편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수차례 발표를 연기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12일 공개한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의결요건을 강화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승계절차의 독립성을 높이는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및 경영승계절차의 독립성 강화, 은행지주 CEO 의결요건 상향,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지주 경영진의 선임부터 연임, 보수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손보고 이사회와 주주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금융지주 회장의 선임과 연임에 필요한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금융위가 국회에 설명한 개선안에는 회장 연임 횟수에 따라 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찬성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최초 선임 시 임추위원 3분의 2 이상, 첫 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총 의결요건 역시 첫 연임부터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의 장기 연임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연임할수록 엄격한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CEO 후보 추천 과정에서 현직 회장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임추위원장이 주총에서 후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고 임추위원 전원이 후보 추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회장이 임추위원과 접촉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회장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의결요건과 임추위 구성·운영 방식은 최종 발표에서 확정된다.

이번 개선안의 근거가 된 8개 은행지주 특별점검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올해 1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금융을 대상으로 CEO 승계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기존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치였다.

금융당국은 2023년 말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해 2024년부터 이행하도록 했지만, CEO 후보군 관리와 승계절차의 형식적인 운영,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 부족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지원하고 경영진의 성과보수 운영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외부 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성과보수체계가 장기적인 경영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