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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7-18 07:00
[특별기고] 지속가능성공시, '방향·속도' 신중하지 않으면 천문학 비용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 회장 담론으로만 그칠 것 같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과제들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주 정부의 지속 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최종 확정되면서다. 확정안은 2월에 공개되었던 초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을 통해 2028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것인데 첫해에는 107개 기업부터 공시를 시작

2026-07-17 12:08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뢰체계 신설⋯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2026-07-16 16:43
KCC, ‘2026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ESG 경영 전략 담아”

환경·사회·지배구조별 과제 및 성과 공개 KCC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담은 ‘2026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KCC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영역에서 추진한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 담겼다.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 인권 및 윤리·준법, 공급망 등

2026-07-16 09:44
주태영 KB증권 부사장 "경쟁력 갖춘 탑티어 IB 하우스로…생산적 금융 확대" [커버리지, 기업을 잡는 손]⑥

[편집자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지형도가 바뀌었다. 단순 중개업에 머물던 증권사들은 이제 혁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모험자본 공급처로 체질을 개선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최전선에서, 증권사 기업금융(IB)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이에 본지는 '커버리지, 기업을 잡는 손' 기획을 통해 주요 증권사들의 IB 수장들을 만나, IB 강

2026-07-16 08:31
토스, 빅테크 첫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삼성·한화 등 8곳

토스, 자산 41.3조·금융투자업 7.2조로 지정 요건 충족그룹 차원 위험관리·자본적정성 감독 받아 토스그룹이 빅테크 금융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8개 금융그룹(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토스)을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2026-07-15 17:52
롯데칠성음료, 지난해 플라스틱 3000t·온실가스 6400t 감축

용기 경량화·재생원료 확대 성과…3분기 재생원료 도입률 10% 목표바이오가스 발전·태양광·전기차 전환으로 2040 탄소중립 추진 롯데칠성음료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패키징 혁신과 공정 개선을 통해 지난해 플라스틱 배출량 약 3000t(톤)과 온실가스 약 6400t 감축 등의

2026-07-15 14:13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이달 확정⋯신협법 개정도 추진[업무보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을 개선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금융회사 검사·제재 체계도 전면 손질해 금융감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관행 혁신

2026-07-15 11:28
李 한마디에 농산물 유통개혁 판 커지나……정부·농협 역할 변화 주목

온라인도매·도매시장 경쟁 촉진 넘어 비용 투입·‘시스템 참여’ 주문“농협에 거의 맡겨놔”…공공 역할 확대·농협 경제사업 개편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범위가 한층 넓어질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온라인도매시장 확대와 공영도매시장 경쟁 촉진 등 유통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비용을 직접 투입하거나 유통 시스

2026-07-14 14:40
강원랜드, ‘임직원 기후행동 다짐 캠페인’ 전개

기후에너지환경부 10대 가이드라인 공유 및 모바일 서약 진행하이원 어린이집 원아 동참…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역점 강원랜드가 여름철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7월을 맞아 친환경 조직문화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임직원 캠페인을 마련했다. 강원랜드는 고한 본사 사옥과 그랜드호텔 직원식당 일대에서 ‘임직원 기후행동 실천 다짐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

2026-07-14 11:11
KCGI자산운용, 코리아배당성장펀드 출시…배당수익·자본차익 동시 추구

KCGI자산운용은 국내 우량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KCGI 코리아배당성장증권자투자신탁'을 신규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펀드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단순 편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익 성장이 지속되면서 배당이 함께 늘어나는 '우량 배당 성장주'에 선별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KCGI자산운용은 "변동성 장세에서 배당주를 통해 변동성을 줄이면

2026-07-14 09:55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결권 제한 적법성은 대법원에서 인정”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고려아연은 현재 지배구조의 기반이 된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의 효력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5년 1월 고려아연

2026-07-13 17:36
홈플러스, MBK 인수 후 10년간 이자 지급에 2.7조원 지출

인수 전 연평균 940억원 수준서 약 2700억원으로 확대 분석차입매수 구조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현금흐름 압박했나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약 10년 동안 이자 지급에 2조700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쓴 것으로 분석됐다. 차입매수(LBO) 방식의 인수 구조가 홈플러스의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2026-07-13 16:37
법원 "고려아연, 임시추종 의결권 제한은 위법"

법원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이달 10일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인용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2026-07-13 14:15
SK케미칼, 기후재난 대비 긴급구호 키트 400개 제작

SK케미칼 임직원들이 기후위기로 잦아지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이재민의 초기 생활을 지원할 긴급구호 물품을 직접 마련했다. SK케미칼은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2026 밸류데이(VALUE Day)’ 프로그램의 하나로 긴급구호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긴급구호 키트에는 재난 발생 초기 이재민에게 필요한 △식료품 △위생용품 △응급용

2026-07-13 09:37
블룸버그 “코스피, 어느 때보다 싸졌다⋯PER 6.4배”

“삼성ㆍSK하닉 수익 급증에 PER 6.4배로 떨어져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 한국 증시 코스피지수가 올 들어 약 80%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속도가 훨씬 더 빠름에 따라 현재 어느 때보다 저렴한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 이유에 대

2026-07-13 08:51
이충훈 삼성증권 부사장 "기업 생애주기 책임…모험자본 공급 역할" [커버리지, 기업을 잡는 손]⑤

[편집자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지형도가 바뀌었다. 단순 중개업에 머물던 증권사들은 이제 혁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모험자본 공급처로 체질을 개선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최전선에서, 증권사 기업금융(IB)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이에 본지는 '커버리지, 기업을 잡는 손' 기획을 통해 주요 증권사들의 IB 수장들을 만나, IB 강

2026-07-13 05:22
석유화학 구조개편 다시 속도…‘여수 1호’ 이달 승인 전망

롯데·여천NCC·한화·DL 등 4개사 참여…연말 절차 마무리 목표대산·여수서 연 250만t 감축 전망…‘샤힌’ 가동 앞둔 울산이 마지막 변수로 중동 전쟁으로 잠시 지연됐던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구조개편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천NCC와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등이 추진하는 ‘여수 1호’ 사업 재편안이 이달 중 정부 승인을 받을 것으로

2026-07-12 14:42
상법 개정 1년…상장사 84% “이사회 운영 바뀌었다”

사전 검토·외부 자문 확대기업 절반 이상 “소송 우려 커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 시행 1년 만에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이 이사회 운영방식에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법무 검토와 외부 자문을 강화하는 한편, 절반 이상은 소송 부담이 커졌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

2026-07-12 12:00
곽수근 신한지주 이사회 의장, 영국서 IR⋯“글로벌 투자자 소통이 가치 제고 핵심”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곽수근 의장이 6일부터 닷새간 영국 에든버러와 런던을 방문해 글로벌 주요 투자자 및 국제 거버넌스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IR은 신한지주가 추진 중인 이사회 주도 글로벌 투자자 소통 활동의 일환이다. 기업가치 제고 현황과 지배구조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투자자·거버넌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

2026-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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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 신설 개정안 발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백혜련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금운용위 내에 인구투자전문위 신설안 내용 담아 국민연금기금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취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

2026-06-10 14:50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넥스블록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경계와 생존 전략이 갈랐다

업비트 69~70% 점유율 유지 속 후발주자 제휴·투자 유치 가속역외 무기한 선물 29억달러로 비트코인 21억달러 상회 고팍스 상환 지연·코빗 체질 개선·빗썸 보안 대응 병행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점유율 격차가 굳어진 시장에서 각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다. 1위 사업자는 투자 도구 고도화

2026-07-18 06:00
[국내 5대 거래소] 양강 고착 속 사업 재편 본격화

업비트·빗썸 합산 점유율 90%대 유지, 코인원·코빗은 구조 개편과 확장 전략 병행 코빗 1334억 원 인수 승인, 금융그룹 첫 거래소 편입으로 전통 금융 결합 시험대 예치금 경쟁 2%대 지속·오지급 제재 절차 진행, 내부통제와 수익성 부담도 부각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시장이 업비트와 빗썸 중심의 양강 구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하위 사업자들은 지

2026-07-11 06:00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거래 둔화 속 보안·제도·사업 확장 이슈 동시 부각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 후퇴로 비트코인이 6만1000달러선을 회복하는 등 가격 반등이 나타났지만, 거래소 업권 전반에서는 투자심리 개선보다 시장 신뢰와 제도 정비, 보안 강화, 사업 다각화가 더 큰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개별 이슈를 안고 움직였지만, 공통적으로는 거래 둔화 국면 속에서 투자자 보

2026-07-03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