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인천계양 등 신도시 교통대책 속도…도로 16곳 집중 점검

▲경기 남양주시 왕숙 1공공주택지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지연이 우려되는 16개 도로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별 추진 상황과 관계기관 간 협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1일 서울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광위를 비롯해 인천시와 하남시, 시흥시,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다. 지난달 26일 국토부가 직접 인허가하는 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관계기관 간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도로사업 16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에는 하남교산지구의 객산터널~국도43호선 연결도로와 인천계양지구의 국도39호선 연계도로가 포함됐다. 과천과천지구에서는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와 상아벌 지하차도 확장·통합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한다.

안산장상지구에서는 수암동 우체국 앞과 신설 교차로, 제일CC 사거리 등 지하차도 3곳이 점검 대상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의 해안로 확장과 사업지~수인로 연결도로, 용담IC 연결로 신설 사업도 함께 살핀다.

이 밖에 시흥장현·시흥목감지구에서는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과 안산~가학 간 도로 확장, 장현·산현·물왕·금이 교차로 등 6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각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 진행 단계, 향후 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파악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발굴하기로 했다.

앞서 TF 관리 대상인 과천과천지구의 도로사업 2개는 지난달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했다.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약 10개월 만으로, 준공 목표 시점은 2031년 10월이다.

대광위는 이러한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나머지 도로사업도 후속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관계기관 간 갈등, 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대광위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가 참여해 사업별 추진 일정과 주요 쟁점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와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업별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대광위와 긴밀히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조정해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