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난방비 약 37만원…위기가구도 30만원 긴급 지원

복지부, 위기가구 40만명 선제 발굴⋯위기정보 50종 확대
독거노인 56만6000명 안부 확인⋯한파 쉼터 6만4000곳 운영
긴급복지 연료비 월 15만원⋯등유ㆍLPG 51만4000원 지원

▲복지멤버십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4종 대상자 선제적 발굴·안내 (사진=AI 생성)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약 40만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생계비와 연료비를 제공한다. 독거노인과 노숙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 취약계층별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설ㆍ한파 대책기간인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 부담으로 생계ㆍ건강ㆍ안전 위험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정부가 먼저 찾아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1.1도로 평년보다 높았지만 한랭질환자는 364명으로 전년(334명)보다 늘었다. 사망자도 8명에서 14명으로 1.75배 증가했다. 한랭질환자의 57.4%(209명), 사망자의 78.6%(11명)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

정부는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해 약 40만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낼 계획이다. 새롭게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하고, 전기ㆍ수도ㆍ가스 공급이 끊기거나 공동주택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가구 등 에너지ㆍ주거 취약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복지서비스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도 확대한다. 안내 서비스는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늘어난다. 이달부터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바우처 등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4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 개선도 추진한다.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로 연간 36만7000원을 지급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주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22만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해 연간 총 51만4000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겨울부터 등유·LPG 추가 지원금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받아야 했지만, 지급 방식을 개선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에너지원별 요금 할인도 이어진다. 지역난방은 세대당 월 최대 7만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 약 3만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곳에는 단열 시공과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에는 이달부터 5개월간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아동ㆍ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도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0% 인상하고, 이에 맞춰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월 최대 지급액도 올린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생계비와 함께 월 15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장 재량으로 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분유ㆍ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8000개 증가한 118만개, 장애인일자리는 3000개 늘어난 3만8000개를 제공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자의 안전도 관리한다.

주거 취약계층에는 집수리와 임시 거처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창호와 단열 등을 수선하고, 폭설 등으로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의 공공ㆍ민간임대주택 이주도 돕는다. 이 과정에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최대 40만원, 보증금 최대 1억원의 대출도 지원한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노숙인, 아동 등 대상별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취약어르신 56만6000명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은 하루 한 차례 이상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을 살핀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8000가구에는 화재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장비 약 9만대를 교체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은 한파특보 발령 시 매일 세 차례 순찰하고,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응급잠자리와 방한용품, 무료 식사도 제공한다.

겨울방학 중 아동의 식사와 돌봄 공백도 줄인다.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해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곳에서 내년 2200곳 이상으로,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돌봄 기관은 347곳에서 393곳 이상으로 늘린다.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도 마련했다.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내년 1분기부터 취약어르신 56만6000명에게 낙상사고 치료ㆍ회복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방문건강관리 대상 약 100만가구 중 ‘오늘건강’ 앱 이용자에게는 그림 형태의 위치 기반 한파 정보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 쉼터는 전국 약 6만4000곳을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읍면동별 최소 1곳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과 함께하는 나눔 지원도 추진한다.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그냥드림’ 코너에는 따뜻한 차와 즉석 죽 등 온열 먹거리, 핫팩과 방한양말 등을 담은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를 제공한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지역사회 집중 나눔ㆍ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해 김장김치 나눔과 기부 활동도 확대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고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주요 개선·강화 과제 (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