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양형기준 강화…실직·가정파탄 부른 불법추심 가중처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투데이DB)

불법사금융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업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고, 가중처벌 시 징역 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가 실직하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형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정안의 핵심은 불법사금융업과 고금리 대출 범죄의 권고 형량 상향이다.

우선 대부업법 위반 범죄 중 제3유형인 '불법사금융업 등'의 권고 형량을 기본 10개월~2년 6개월, 가중 시 1년 6개월~5년으로 설정했다. 감경은 기존 징역 10개월 이하에서 징역 4개월~1년 2개월로 조정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등 제2유형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범죄의 권고 형량도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0개월~3년 6개월로 높이기로 했다. 감경 시 징역 8개월 이하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자율 제한위반 등의 법정형은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불법사금융업 등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각각 상향됐다.

양형위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과 고율의 이자 지급은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개정 취지를 양형기준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정비된다.

양형위는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나 가족이 이사·이직·사직·휴학하는 등 생계에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가 해당한다.

불법 추심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하거나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는 행위,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합성 사진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구체화해 형량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양형위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 중 중개수수료 수령과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양형위에 따르면 대부 이용자인 채무자 등의 재산권이라는 개인 법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구체적인 피해자와 그 피해를 상정할 수 있으며 그 회복 여부도 특정·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내년 1월 11일 제150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