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농지 투기·허위 신고’ 의혹⋯“주말영농 목적”

주진우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위 신고”
2021년 7000만원에 매입⋯투기 의혹도 제기
李 “농막 항목 없어 대체 기재⋯허위 신고 아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광주시 소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시설이 적법하게 신고된 농막이라며 의혹을 반박했지만, 신고 기한을 연장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경기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 해당 농지 1필지를 70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까지 지목은 농지로 유지되고 있으며,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도 건축물이 등재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농지에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었지만, 내부에는 일부 자재만 쌓여 있어 정상적인 동·식물 관련 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2016년 매입해 2020년 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과 해당 농지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어 농지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전원주택에 농지를 붙여 사실상 마당이나 정원처럼 쓰는 것은 수도권 부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투기 행태”라며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명확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주진우 의원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지 투기 및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반박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주말 영농을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해 가족들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당시 건물의 세부 유형에 ‘농막’ 항목이 없어 가장 유사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선택했으며, 설명란에 ‘가설물, 농막’이라고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불법 컨테이너 설치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은 2022년 11월께 농자재 보관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으로,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 임명 이후 기한 내 연장 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다. 준비단은 “경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인지하고 신속히 연장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