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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양형위원으로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2일 대법원은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형위는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
    2025-05-12 17:32
  •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7월부터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마약가액 ‘10억 이상’ 대량범 경우도 법정최고형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
    2024-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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