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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2025-11-13 05:00
  • "車사고 내면 알바비 드려요"…보험사기 공모하면 최대 징역 10년
    "車사고 내면 알바비 드려요"…보험사기 공모하면 최대 징역 10년
    #. 직업이 일정치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하고,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와 함께 사고 다발 교차로에서 일부러 충돌사고를 내고, 이를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 입금 후 일부를 공모자와 나눈
    2025-11-04 12:00
  • [단독] “노년 신도 울린 의령 수암사 봉안당 사기”…檢 징역 3년 구형, 피해자 “너무 가볍다”
    [단독] “노년 신도 울린 의령 수암사 봉안당 사기”…檢 징역 3년 구형, 피해자 “너무 가볍다”
    경남 의령군 수암사 예하 포교원에서 이른바 '봉안당 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교원장 A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너무 가볍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7월 부산
    2025-10-20 10:26
  •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최근 늘어나는 기술유출 사건 실형 비중작년 양형기준 올라가며 처벌 수위 높아져“주요국 수준 만큼 처벌 강도 더 높여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사건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뒤 법원 현장에서 실제 형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2025-10-16 05:00
  •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재판부, 3시간가량 영장심사 진행⋯"증거인멸 염려" 판단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8일
    2025-09-18 07:59
  • 보험사기, 사회초년생 노린다…금감원 '2030 맞춤 홍보' 추진
    보험사기, 사회초년생 노린다…금감원 '2030 맞춤 홍보' 추진
    금융 앱·버스 전광판 활용해 예방 메시지 전파빌딩 2000개 모니터 송출로 경각심도 강화 금융감독원이 생·손보협회와 함께 2030세대를 겨냥한 보험사기 예방 홍보에 나선다. 최근 대출·취업 알선 등을 미끼로 사회초년생을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신종 수법이 잇따라 적발되자 온·오프라인 집중 캠페인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금감원에 따르
    2025-09-17 06:00
  •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권고형량 범위·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 예정대법,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침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행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홀덤펍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성 범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
    2025-09-16 15:25
  •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검토⋯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5년'까지 상향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검토⋯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5년'까지 상향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임금체불 처벌수준을 횡령 등 재산범죄 형량 수준으로 상향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도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체불액이 1조1
    2025-09-02 15:0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2025-08-28 10:11
  •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2000억 규모…금감원 “일상 속 보험사기 유혹 주의”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2000억 규모…금감원 “일상 속 보험사기 유혹 주의”
    정비업체와 공모·과거 사고 끼워넣기 등 수법 다양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자동차 수리비와 휴대품 파손 보상을 노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허위·중복 청구 규모가 20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혹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2024년 자동차보험 허위
    2025-08-20 13:36
  • 13년만 증권·금융 양형 기준 바꾼다...양형인자서 ‘공탁 포함’도 삭제
    13년만 증권·금융 양형 기준 바꾼다...양형인자서 ‘공탁 포함’도 삭제
    회사 제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형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13년 만에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이 바뀐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0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 범죄의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한 권고 형량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08-12 16:01
  • 강남역에 뜬 ‘폭싹 걸렸수다’…금감원, 병의원 중심 보험사기 예방 총력전
    강남역에 뜬 ‘폭싹 걸렸수다’…금감원, 병의원 중심 보험사기 예방 총력전
    성형외과 밀집 지역 대형 스크린 설치·의료인 구직사이트 배너드라마 패러디·이마트 스크린도 총동원 금융감독원이 병의원을 타깃으로 한 보험사기 예방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조직적인 보험사기 수법에 병원 관계자와 보험설계사가 동시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다. 성형외과가 밀집한 서울 강남역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는 한편 의료인 전용 구직 사이트와
    2025-08-04 12:00
  • 檢, 기술유출범죄 단속 강화…73명 구속기소·1238억 환수
    檢, 기술유출범죄 단속 강화…73명 구속기소·1238억 환수
    대검,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기술유출 사건 구속률, 2022년 대비 지난해 4.9%p↑ 검찰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뒤 73명을 구속기소하고 12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립한 후 2년 8개월 동안 기
    2025-05-25 15:04
  • [종합] ‘서부지법 난동 사태’ 2명 실형 선고…향후 가담자 양형 기준 주목
    [종합] ‘서부지법 난동 사태’ 2명 실형 선고…향후 가담자 양형 기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에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
    2025-05-14 15:07
  •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양형위원으로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2일 대법원은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형위는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
    2025-05-12 17:32
  •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임금체불 기본형량은 체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 4~8개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025-03-11 16:30
  • [사설] 기술 유출 피해 33조 원…솜방망이로 어찌 막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6년간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와중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발생 이전 단계에서
    2025-03-10 18: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5.3) 1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제23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석간) △김윤상 2차관, 강원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 12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03-09 09:01
  •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 의무화올해부터는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 동물학대자는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유기 시 처벌은 강화된다. 또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의료에 전문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동물복
    2025-02-27 14:00
  •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2025-0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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