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이관 ‘모두의 창업’에 “예타부터”…호남 반도체엔 “선제 지원”

국힘 “투자 아닌 소진성 경비…예타 실시해야”
특별회계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1.5조
민주 “개별 사업 먼저 확정하면 취지 안 맞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 왼쪽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사업의 적절성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길 계획인 ‘모두의 창업’ 사업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재정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에 반영된 모두의 창업 사업 예산이 거론됐다. 모두의 창업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활동자금과 멘토링, 사업화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의 창업을 추진했지만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 추가 세수를 청년, 지방과 같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두의 창업 예산은 청년 계정에 편성됐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4411억4000만원으로, 올해 1차 추경 편성액 대비 2861억4000만원 늘었다.

국민의힘은 기존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에 옮겨 예산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가 아닌 소진성 경비 지출이라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전년도 성과와 무관하게 창업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것은 국가 재정 사용 필요성과 관련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사업 규모가 바뀌었거나 단위가 바뀌었을 때로, 모두의 창업은 그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 연장 사업이 아니다”라며 “예산 승인에 앞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강력히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나중에 실패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존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이 존재했고 오디션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동일하다”며 “기존에 하고 있던 창업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기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1차 도전자 중 640건의 특허출원이 일어나고 있고 투자를 유치한 사업자들도 나오고 있다”며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등의 예산심의에 관여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의 반도체 비전문가 위촉 논란도 쟁점이 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산업 분야 민간위원에 디저트 카페 대표와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등이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반도체와는 전혀 무관한 경력자들”이라며 “인선을 날림으로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반도체 프로젝트에 2030년까지 6조원이 지원되는데 이를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산업 분야 민간위원으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원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편성한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선제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부는 내년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 사업수요 없이 어떻게 지원 규모부터 결정되는지, 부지와 전력, 용수 등 핵심 전제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내년 1조5000억원이 편성되냐는 우려가 있다”며 “일반적 재정사업이 아니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기업 투자 수요와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중앙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모든 개별 사업의 규모나 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이 오히려 통합 재정 지원 취지와 맞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와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경력을 반도체 분야에만 한정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박도 나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지원위는 반도체만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발전 방안 등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라며 “전남·광주 산업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K푸드나 바이오헬스 산업 등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간위원 구성을 반도체 산업에만 좁혀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면서도 “반도체 산업 전문가는 없는데 추가로 위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반도체 관련 수요가 새로 생겨 추가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