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공정위 제재 아쉬워…상생 노력 이어갈 것”

공정위, 배민·쿠팡에 각각 3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결정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 각각 3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배민 측은 위법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9일 공정위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아울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쿠팡의 최혜대우(MFN) 요구 행위 △배민의 MFN 요구 행위 △배민의 자체배달(OD)로의 인위적인 전환 강제 행위 △배민의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 배민의 MFN 요구 행위와 관련해 “배민과 쿠팡의 각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로서 입점업체 및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민의 OD 전환 강제행위에 대해선 “배달앱 시장 및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배민의 배달예상시간 광고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배달앱 시장과 배달대행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업체, 신규·공공배달앱, 독립 배달대행사 등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