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렌터카사업자, 보험사에 대차료 청구시 '동종·동급' 엄격히 따져야"

▲대법원 (이투데이)

렌터카사업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대차료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에는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 등을 따져 실제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량을 빌려줬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퍼스트렌터카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퍼스트렌터카는 KB손해보험 가입자 중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피해자들에게 그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해왔다.

퍼스트렌터카는 이에 따라 KB손해보험에 약 3억6000만 원의 대차료를 청구했으나,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피해 차량과 배기량, 연식 등이 유사한 동급 차량 중 가장 저렴한 차량의 대여료를 기준으로 삼아 약 2억 원만 지급했다. 퍼스트렌터카가 차액 약 1억600만 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쟁점은 퍼스트렌터카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대차료가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KB손해보험은 피해차량과 동급인 차량 중 최저요금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요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수입차도 배기량과 연식이 같은 국산차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퍼스트렌터카 손을 들어줬다. “피해차량이 국산차인 경우와 수입차인 경우에 차등을 두지 않고 피해차량과 ‘동일한 혹은 동종·동급’의 다른 국산차 혹은 수입차의 각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또 “퍼스트렌터카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혹은 동종·동급’의 국산차 혹은 수입차의 각 대차료에서 30%를 할인한 요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고 있고, 피해차량보다 높은 등급의 차량을 대차한 경우에는 둘 중 낮은 등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면서 "동종업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에 비춰 보면 대차료의 액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종업계의 거래관행을 중심으로 청구액의 합리성을 판단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은 “대차비용은 자동차의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 각 대여차량은 피해차량과 제조사와 차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원심이 피해차량과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이 같은 차량이 실제 대차시장에 있었는지, 없다면 피해차량과 대여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지,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대체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가액이 얼마인지, 합리적인 대차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은 다른 렌터카업체들이 DB손해보험·악사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을 상대로 낸 유사 쟁점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