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공장, 8년 전 하천에 기름 유출... 대법서 벌금형 확정

▲대법원 (이투데이DB)

대법원이 2018년 충남 아산 하천에 유출된 기름이 인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최종 벌금형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함께 기소된 현대자동차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인들은 유수분리기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공장에서 유류가 2차례 공공수역에 유출되도록 했고 이런 유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기름유출 사고는 8년 전인 2018년 일어났다. 그해 아산 곡교천과 연결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우수관로에서 다량의 기름띠가 발생했고, 이 기름띠가 곡교천을 흘러 삽교천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름 유출은 그해 1월 17일에 이어 2월 28일 두 차례 이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기름띠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쓰는 절삭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아산공장 유수분리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절삭유가 분리되지 못해 집수조를 거쳐 유출된 것으로 보고, 공장 안전환경팀 과장 A씨와 현대차 법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대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산공장에서 유출된 유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21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현대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국과수의 2018년 감정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유류의 성분이 현대차 아산공장의 절삭유 성분과 유사하다는 점, 인근에 이와 같은 절삭유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 1996년경부터 아산공장을 가동한 이래 2004년경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해 유수분리기 내부를 청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1차 유출이 있었던 2018년 1월 17일 이전까지 내부의 슬러지나 협잡물을 제거하는 등의 청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 2차 유류 유출이 있은 뒤에야 유수분리시설의 슬러지와 폐기물을 200톤 이상 제거했다"고 지적했다.

또 " 현대차는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법적,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수관리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고 주변 생태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현대차가 재발 방지를 위한 유지, 관리 기준을 수립한 점, 주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A씨에 관해서도는 "회사의 담당 직원에 불과하고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유수관리시설 유지·관리 기준이 부재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 개인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