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번째 도전…공모 신청서 제출

군비 5만 원 보탠 월 2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안 제시

조례 정비·전담인력 확충ㆍ지급시스템도입 등 준비 마쳐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경북 봉화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3번째 도전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봉화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민선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공모 선정에 앞서 관련 조례 제정·개정, 전담 TF팀 구성,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 사업 시행 기반도 마련했다.

현재는 실거주 확인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며 내년 사업 운영을 위해 군청과 10개 읍·면에 전담인력 11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청·접수, 실거주 확인, 지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이번 공모에서 군은 정부 지원금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군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봉화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다.

또 기본소득과 지역 돌봄을 연계하기 위해 푸드케어서비스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함께 높인다는 구상이다.

봉화군은 공모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 신청 접수를 시작해 2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 실거주 확인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동안 구축한 제도와 행정 기반을 바탕으로 공모 선정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