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감 끝나자 공소취소 전쟁…대법원장 국조는 탄핵 빌드업”

“공소취소 특검은 결론 정해놓은 하명수사…李 5개 재판 없애기 본격화”
국감 마치고 예산심사 체제로 전환…“바싹 긴장해 비상 대응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탄핵을 위한 빌드업 1단계”로 규정하고 공소취소 특검법과 함께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한 손에는 대법원장 탄핵의 칼을 들고 다른 한쪽에는 공소취소 특검법의 칼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탄핵 근거를 찾는다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는 탄핵 빌드업의 1단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을 외치더니 민생은 어디로 가고 탄핵이나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대로 만들라는 하명수사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박균택, 양부남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공소취소 강경파”라며 “공소취소 특검으로 사법부를 탄압하고 강경파 장관을 통해 무슨 수를 쓰든 공소취소를 이루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는 헌법을 뒤엎는 쿠데타이고 권력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불공정의 상징”이라며 “이 정도면 내후년 총선 전에 공소취소를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한 원내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한다”며 “바싹 긴장해서 비상 대응해야 한다.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진행된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국감에 매진해준 덕분에 상임위별로 효과적인 대여 투쟁을 전개했다”고 평가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문제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고 자평했다.

최근 야권 인사들과 관련한 법원 판단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임종득 의원 사건의 공소기각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에 이어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1심 무죄가 선고됐다고 언급하며 특검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