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추미애 조직개편 '전면 재검토'…3·4급 감축 정례회 쟁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 조직축소·전문성 약화 우려…도 "의견 검토·필요시 재입법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노동·축산·사회연대 경제분야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실·국 5개와 과 10개를 줄이는 조직통합의 타당성뿐 아니라 간부급 정원 감축과 정책 전문성 유지 여부까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책위는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며 정례회에서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30개 실·국, 5담당관, 151개 과를 25개 실·국, 5담당관, 141개 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실·국은 5개, 과는 10개가 줄어든다.

인사 구조도 바뀐다. 3급 정원 6명과 4급 정원 8명을 감축하는 대신 지방노동감독관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 152명을 반영해 전체 정원을 16759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직 단위와 간부급 정원은 줄지만 전체 공무원 정원은 늘어나는 구조다. 경기도는 분산된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반도체·첨단산업과 노동안전 등 핵심 행정수요에 조직 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조직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기존 부서의 전문성이 약화하고 공직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종영 정책위원장(국민의힘·연천)은 도청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직개편 추진 과정의 소통 문제를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조직개편은 명분도 동력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일방통행식 입법예고로 내부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가 10월 21~23일 실시한 설문에는 도청 직원 577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가운데 522명인 90.5%가 조직개편안에 반대했다. 개편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90.8%, 직원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응답은 95.5%였다.

다만 자율참여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인 만큼 90.5%는 전체 도청 공무원이 아닌 설문 응답자의 반대 비율이다.

윤 위원장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려 했다면 담당 부서와 충분히 소통하며 체계적인 개편안을 준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재입법예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졸속행정을 자인하고 현장 공직자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은 공직사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들은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동물보호·축산 관련 단체들은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이주민 관련 단체들은 이민사회국 폐지와 노동국 축소에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의 취지가 행정 효율성 제고와 기능재배치에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10월 27일 홍은광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서 추 지사가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와 동물복지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재입법예고 등 추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사전협의와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10월16일과 23일 도 소속 공무원노조 3곳을 대상으로 설명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가 제기한 소통 부족 비판과는 입장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10월 21~26일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의견과 관계단체의 요구를 검토해 11월 중 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입법예고 실시 여부와 최종 조정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독립된 실·국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주요 부서들이 일률적인 슬림화 명목으로 통폐합될 경우 기존 조직의 강점을 상실할 수 있다"며 정례회에서 공직자와 관련 단체, 도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