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소방 국비 확대 논의

예산안 심사 앞두고 지도부 간담회…공공주택 공급도 협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와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태선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주요 예산·입법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예산 및 재정 분권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방안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 관련 입법 과제로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일반 주주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부여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비서실장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과 입법 과제에 대해 당내 및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