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발원지 부산, 기념사업 예산은 ‘빈손’…최은영의원 “정신 계승, 책임져야”

경남도 1억1000만원·창원시 6300만원 지원…부산시 자체 사업예산은 없어
최은영 시의원, 부산시·교육청에 시민 참여형 기념사업·역사교육 확대 촉구

▲최은영 의원이 부산시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항쟁의 발원지인 부산이 정작 기념사업과 역사교육을 위한 자체 예산 지원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은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시민의 일상과 학교 교육으로 이어가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8일 조용우 시의원과 함께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김종기 상임이사, 최은정 경영지원실장을 만나 기념사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시의 기념문화사업 예산 편성과 독립적인 기념관 건립, 역사교육 활성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에 맞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일어난 항쟁이다. 18일 마산으로 확산됐으며, 이후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

문제는 항쟁의 발원지인 부산의 기념사업 지원이 인근 경남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이다.

재단이 간담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는 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와 걷기대회 등 기념사업에 약 1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도 약 6300만원을 지원하며, 경남교육청은 학생 대상 부마항쟁 탐방사업에 3900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부산시는 재단의 시민 참여형 기념문화사업을 위해 별도로 편성한 자체 사업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념식 개최와 별개로 시민들이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사업은 예산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은 국비로 추진되는 국가 차원의 행사로 부산과 경남 창원 마산 지역에서 매년 번갈아 열린다. 올해 제47주년 기념식은 지난 16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식만으로는 항쟁의 정신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시민 참여형 기념문화사업을 정례화하고, 부산교육청은 재단과 연계한 역사탐방과 찾아가는 역사수업, 교사연수 및 학습자료 개발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는 이미 관련 조례를 통해 기념사업과 교육·홍보, 기록물 수집, 전시·출판·학술·문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부산교육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행정적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특히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념사업과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남도와 창원시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역사탐방까지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부산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부마항쟁의 발원지라는 자긍심에 걸맞게 부산시도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에 실질적인 예산 지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항쟁을 기억하는 일은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민주주의가 시민의 용기와 연대 위에 서 있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라며 “헌법에 새기려는 부마의 정신이 부산의 정책과 예산, 학교의 배움 속에도 살아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