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ㆍ응급 필수약 로라제팜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복지부, 11월 1일부터 필수의약품 14개 품목 약가 개선
국내 생산 유지 시 연간 200억원 재정 절감 기대

▲이미지=AI 챗GPT 생성·보건복지부 자료 기반.

소아 경련과 응급의료에 필수적인 삼진로라제팜주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던 의약품의 원가를 보전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항암제의 약가도 개선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3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필수의약품의 생산ㆍ수입을 지원해 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할 수 있는 저가 의약품이다. 정부는 해당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원가를 보전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지정 기준이 되는 약가를 10% 상향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원가 산정 시 해당 연도의 원가 인상 요인과 시설투자비 등을 반영하고, 적정 이윤 대비 최대 10%의 약가 가산을 신설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생산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율도 45%에서 50%로 높였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소아ㆍ응급의료에 필수적인 삼진로라제팜주의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해당 의약품은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의 진정 등에 사용되지만, 국내 생산공장이 한 곳에 불과해 공급 기반이 취약했다. 특히 해당 공장이 지난해부터 시장 철수 계획을 밝히면서 소아 진료와 응급의료 현장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규 제약사 확보부터 품목 권리 이전, 신규 허가, 건강보험 적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삼진로라제팜주는 올해 5월 신규 허가를 받고 7월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11월부터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적정 원가를 보전받는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 연간 약 2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진로라제팜주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과 원가 보전에 연간 약 35억원이 소요되지만, 국내 생산이 중단돼 전량 수입에 의존하면 연간 약 235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항암제의 공급 안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인 홀록산주와 엔독산주의 약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두 의약품은 악성림프종ㆍ다발성 골수종ㆍ백혈병ㆍ유방암 등에 사용되는 기초항암제로, 중증 암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이다.

두 의약품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 상승으로 공급 불안 우려가 커졌다. 복지부는 원가를 신속하게 보전해 공급을 안정화하고 중증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의료현장의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확대ㆍ개편된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정책을 통해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