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대법 "정치적 중립 훼손"

▲대법원 (이투데이DB)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 현장을 떠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사립고등학교 교원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그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휴직 상태로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규정한 '정치적 행위 금지'는 비단 근무시간 교육현장 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근무시간 외에 정치적 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A씨는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휴직한 상태로 2020년 6월 제21대 비례대표로 당선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의원실에 배치돼 해당 의원의 지시·감독 아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다.

국회의장은 같은 해 10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보좌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며 A씨의 임명을 취소했다.

쟁점은 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이 보좌관으로 임명되는 것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이나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지였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만큼 정치운동 금지 규정도 적용된다. 반면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가공무원이면서도 정치운동 금지 규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9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직 사립학교 교원인 A씨가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보좌관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그 즉시 국가공무원법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명권자인 국회의장이 A씨의 현직 교원 신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사실오인으로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2023년 2월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고용휴직을 통해 이미 교육 현장을 떠난 상태여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입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게 될 것이 예정된 이른바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은 그러나 이날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들어 이를 다시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