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더 오를 것”⋯2029년까지 상승 전망 나온 이유는 [집땅지성]

주택 공급 부족으로 2027년부터 주거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두성규 박사는 2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지금까지의 서울 집값 움직임은 몸풀기에 불과하다”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 박사는 김인만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집값 하락 전망과 정부의 대출 규제, 주택 공급 정책 등을 짚었다. 그는 LH가 시장 전망보다 공급을 확대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박사는 “정부가 내세우는 공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LH”라며 “그 부분에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의 부채 부담과 3기 신도시 사업 지연 등을 지적하며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대출 규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실수요자들이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며 “실제 집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분들이 불안감에 싸여 있는 가운데 더 숨통을 조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부족의 책임을 특정 정부에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두 박사는 주택 공급에 소홀했던 상황이 장기간 누적됐다고 진단하며 정부가 제시한 공급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공사비 상승이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에서 언급된 LH 사장의 주택 두 채 매각을 두고는 매각 동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두 박사는 “솔선수범 여부는 제가 알 길이 없다”며 “그 과정에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사실 알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개편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했을 가능성을 개인적인 추측으로 제시했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서울의 공급 부족이 수도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에서 전월세 주택을 구하지 못한 수요가 경기 등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지역에서도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박사는 금리 상승에 따른 집값 하락 가능성도 제한적으로 봤다. 그는 “위축될 수요는 이미 위축돼 있는 상태”라며 억눌린 주택 수요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유동성 역시 금리 상승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와 공사비 상승,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주 수요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충분히 준비해 달라”며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은 “정부 관계자들도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팩트체크를 통해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실수요자들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