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추진에 성장률 연 0.07%p 하락⋯물가 상승 압력도"

한은, 탄소중립 이행경로 경제적 영향 분석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약 840조원 투자 필요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 속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탄소중립 정책 시행으로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06~0.07%포인트(p) 낮아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4%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 줄이는 ‘선형감축’과 61% 감축하는 ‘조기감축’ 경로를 비교했다. 두 경로 모두 2050년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결과 조기감축은 초기부터 강한 배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만 재생에너지와 탄소 포집·저장(CCS) 등 저탄소 기술 개발과 보급이 빨라지면서 충격이 기간 전반에 분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선형감축은 초기 규제 강도가 낮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저탄소 기술 확산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50년 전후로 경제적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감축 경로별 전체 성장률 하락폭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담이 발생하는 시점은 뚜렷하게 갈린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자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 공급 부문의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2026년부터 2050년까지 약 840조원의 누적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기감축 경로에서는 2035년 전후 연간 투자 수요가 45조7000억원으로 정점을 찍는 반면 선형감축은 2050년경 43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탄소가격 역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 말 톤당 약 7달러 수준인 탄소가격은 2050년 1352~1488달러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탄소가격 상승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지만 제조업과 발전업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는 생산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산업별로는 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조업과 발전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생산비용이 늘어나고 관련 산업에도 비용 상승 압력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산업계가 탄소중립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물가안정과 경기안정 간 상충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