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우려에 멈췄던 농지조사 드론…국산 SW로 촬영 재개

중국산 운영 프로그램 교체해 26일 재투입…중단 18일 만
심층조사 진행률 73.6%, 검수 대기 포함 89%…이달 현장조사 대부분 마무리 전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드론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보안 우려로 중단됐던 농지 전수조사 드론 촬영이 18일 만에 재개됐다. 중국산 드론의 운영 프로그램을 국산으로 바꿔 촬영 자료를 제조사 서비스와 분리해 관리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현장조사가 이달 중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이후 추가 조사를 주요 투기 유형에 집중할 방침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국산 운영·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드론에 국산 지상통제시스템(GCS)을 적용해 26일부터 농지 촬영을 다시 시작했다. 이달 8일 보안 우려로 촬영을 일시 중단한 이후 18일 만이다.

이번에 도입한 GCS는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저장·관리·전송을 드론 제조사의 서비스와 분리해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농어촌공사는 19~20일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보안성과 안전한 운영 가능성을 점검한 뒤 22일 프로그램 교체를 마쳤다. 농식품부는 전문가들이 국산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기존보다 보안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드론 촬영이 재개된 가운데 8월부터 진행한 농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6일 기준 전체 조사 물량의 73.6%가 진행됐으며, 농지 담당 공무원의 검수를 기다리는 물량까지 합하면 진행률은 89%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이달 중 현장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에는 주요 투기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안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촬영 중단의 계기가 된 중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는 이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사용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가 중국산이고, 촬영 자료를 처리하는 데 러시아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8일 “0.1%의 우려라도 있을 수 있어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군사 접경지역에서는 드론 촬영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드론 비행 시 ‘로컬 데이터 모드’를 항상 켜 수집 자료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산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도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산 드론에서 외부로 자료가 전송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운영 프로그램 교체와 함께 농림 분야 드론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22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농림 분야에 쓰이는 드론이 500대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부터 국산화 연구개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