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생산세액공제 검토…국내 車 지원체계 전환 ‘분수령’ [韓 자동차 생태계 빨간불下]

정부,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 논의
여야도 전기차 포함 조특법 개정안 공동발의
구매보조금 넘어 생산·고용 유인책 확대 주목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자동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 지원체계가 소비자 구매보조금 중심에서 국내 생산 지원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당초 정부안에서 전기차 완성차는 제외됐지만 중국산 전기차 공세와 국내 생산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기류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2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과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했지만, 전기차 완성차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기차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난 데다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 현지생산 확대까지 겹치면서 국내 생산기반을 지킬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여야 의원 19명은 최근 전기차와 반도체, 태양광 등 전략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11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부의 보완 검토와 국회 입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기차의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진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국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과 소재, 물류 등 전후방 산업에도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생산이 늘어나면 공장 가동률과 설비투자, 고용 유지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납품 물량과 추가 투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실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공제 수준과 적용 조건이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부처 간 추가 협의와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도 전기차 포함 여부와 구체적인 공제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국이 자국 생산과 고용을 조건으로 세제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전기차 생산 자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구매보조금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을 함께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축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