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소각장 빅뱅…부산시와 김도읍, 정면으로 맞붙었다

“10년간 적법 절차” vs “주민 반대하면 못 해”…밀실행정 공방 확전

부산시, 10년간 적법 절차·의원실 보고 이력 들어 사업 정당성 강조
김 의원실 “일방적 설명이 주민 동의는 아냐…910억 매몰비용도 단정 못 해"
공공·민간 처리비 비교 기준 충돌…“명지소각장 대체시설 왜 강서구인가”

▲김도읍의원이 부산시 생곡소각장 강행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주동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서영인기자 @hihiro)

김도읍 국회의원 측이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부산시의 해명에 또한차례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산시가 10년간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았고 김 의원에게도 여러 차례 사업을 보고했다고 밝히자, 김 의원 측은 “주민이 반대하면 못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부산시가 제시한 사업비 910억원의 매몰비용 논리와 공공·민간 폐기물 처리비 비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공방이 행정절차의 적법성에서 주민 동의와 비용 산정,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별 형평성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번 공방은 지난 24일 에코델타시티 4호 근린공원에서 열린 소각장 반대 집회에서 비롯됐다.

집회 참가 주민들은 강서구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건강권과 주거환경 보호 대책을 요구했고, 김 의원은 부산시의 사업 추진 과정과 명지소각장 폐쇄 방침 등을 비판했다.

이에 부산시는 생곡마을 이주와 소각장 건립이 연계된 사업으로 2017년 3월부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반박에 나섰다. 2019년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 개최와 입지 결정·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김 의원에게도 여러 차례 사업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 의원 측은 27일 별도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의 설명을 재반박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개최와 행정절차 이행이 주민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의원실에 사업 내용을 설명한 것 역시 사전 협의나 사업 동의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입지선정위 열었다고 주민 동의한 것 아니다”

부산시는 2020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생곡마을 이주부지를 소각장 입지로 원안 가결했고, 전문가 검토의견서 공고와 입지 결정·지형도면 고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아파트의 첫 입주가 2024년 3월이었던 만큼, 밀실에서 사업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2020년 6월 입지선정 당시 강서주민 누구의 동의를 받았느냐”고 반문했다.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주민 동의 없는 입지 결정에 대한 비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은 김 의원에 대한 사업 보고 이력을 두고도 맞섰다.

부산시는 2020년 7월 대면보고, 2023년 12월 요구자료 제출, 2024년 2월 대면보고, 2025년 1월 관련 도면을 포함한 자료 제출 등을 근거로 김 의원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2025년 10월 31일 전임 시장과의 면담 이전에는 사업 추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2020년 7월 이준승 당시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으로부터 생곡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생곡마을 집단이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알게 된 데 유감을 표하고, 부산구치소 건립 등 기피시설과 환경 관련 시설이 강서구에 집중되는 문제를 들어 강하게 항의했다는 설명이다.

부산시가 공개한 2024년 2월 5일 면담 사진에 대해서도 김 의원 측은 당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논의를 위한 부산시와 국민의힘 의원 간담회가 열린 뒤 이병석 당시 환경물정책실장의 요청으로 별도 면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전달받은 자료는 생곡 주민 이주를 위한 비축사업 조기 착수와 이주택지 조성원가 공급 건의가 중심이었고,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생곡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주민이 반대하면 못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주민 반대 시 사업을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910억원 매몰비용 공방…“부산시가 알아서 할 일”

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비용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부산시는 생곡매립장 직접영향지역 주민 이주를 위해 올해 5월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주민의 87%가 이주하거나 건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이 무산되면 취득 토지를 당초 행정 목적인 폐기물 소각·음식물류 처리시설 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 이미 집행한 사업비 910억원과 추가 이주사업비 494억원이 매몰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 측은 이미 집행된 910억원을 전부 매몰비용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활용 가능한 부지 약 1만8000평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며, 사업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이는 부산시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매몰비용 규모는 사업 중단 시 토지의 대체 활용 가능성과 취득 목적에 따른 제약, 추가 지출의 성격 등을 따져야 하는 사안이다. 부산시는 대체 용도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김 의원 측은 잔여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각각 제기하고 있다.

“처리비 10배” 주장도 충돌…공공시설 실제 비용 따져야

폐기물 처리비용을 둘러싼 논쟁은 비교 기준에서 갈린다.

부산시는 구·군이 공공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톤당 1만6000원인 반면, 민간업체 위탁 시 평균 처리단가는 톤당 16만6241원이라고 밝혔다. 광역 소각시설이 부족해 민간 위탁이 늘면 구·군의 처리비 부담이 현재 반입수수료보다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의원 측은 반입수수료만으로 공공과 민간의 실제 처리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2024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공공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비와 상차·운반비를 합친 처리단가는 톤당 19만1981원이고, 민간 소각 위탁용역의 평균 처리단가는 톤당 16만6241원이라고 제시했다.

부산시는 공공시설 반입수수료와 민간 위탁 평균단가를 비교한 반면, 김 의원 측은 공공시설의 운영·운반비까지 포함한 실제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 부담을 정확히 비교하려면 동일한 항목과 산정 기준을 적용한 자료가 필요하다.

명지소각장 대체시설은 왜 강서구에…입지 형평성 논란

명지소각장 폐쇄와 신규 시설 건립의 연계도 핵심 쟁점이다.

부산시는 2003년 가동을 시작해 2024년 설계수명 21년이 만료된 명지소각장의 폐쇄 여부를 신규 소각시설 운영과 대체 처리능력 확보 시점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규 시설 없이 기존 시설을 폐쇄할 경우 부산 전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 측은 명지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시설이 반드시 강서구에 들어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생곡소각장 건립을 명지소각장 폐쇄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가 강서구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부산의 16개 구·군이 각자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등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신설 시설을 안전한 최첨단 시설로 조성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시설 투자와 정보 공개만으로 입지의 형평성이나 주민 동의 논란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생곡소각장 논란은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를 넘어, 부산 전체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어느 지역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