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악도 저작권료 받나⋯음저협 "밝히면 등록, 숨기면 제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김재원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료 분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AI 활용 사실을 신고한 창작자가 오히려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인간의 창작 기여도를 인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는 AI 음악의 신탁 등록과 저작권료·저작인접권료 분배 기준, 허위 신고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현숙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소장은 AI 활용 사실을 정직하게 신고한 창작자는 신탁 등록이 유보돼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는 반면,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서로 다른 권리인 만큼 권리 인정 여부와 사용료 징수·분배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활용 음악에 대해 "밝히면 등록, 숨기면 제재"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조성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국장은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을 허용하고, 고의적인 허위 신고나 순수 AI 생성물의 부정 등록에 대해서는 검증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협회는 창작자의 자기 신고를 기본으로 이상 등록 추이 모니터링, 전문가 검증, 허위 신고에 대한 분배금 지급 보류 및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제재 도입에는 약관 개정과 총회 의결,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박성일 음악감독은 AI 생성물을 인간의 창작물로 위장해 저작권료를 수령하는 행위가 음악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인간과 AI의 기여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현실적인 등록·분배 기준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1차 토론회에서도 확인했듯이 중요한 것은 AI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사람이 창작의 주체였느냐는 것"이라며 "AI 활용 음악을 어떤 기준으로 신탁하고 저작권료를 분배할 것인지 이제는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더라도 사람의 창작과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음악산업계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AI 학습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와 보상, 합성 보컬의 실연자 권리, AI 음원의 음반제작자 인정 기준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