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사업시행자 지정 '30일 룰' 도입

사업시행자 지정 30일 이내 처리
보완 요구 최대 2회·기관 협의 10일

▲서울 낙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막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표준화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보완 요구도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즉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자치구에서 법정 처리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몇 달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우선 적용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처리기한을 명문화하도록 공식 건의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 절차도 개선한다.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협의를 병행하도록 했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 내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시행자에게 반복적으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부여하고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1차 보완 시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해 일괄 통보하고, 검토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차 보완은 최초 제출한 보완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부서나 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가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정 절차를 가동한다. 협의가 10일 이상 지연되면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관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즉시 소집해 10일 이내에 이견을 조율하도록 했다.

이번 업무처리 기준은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업에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