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청원경찰 관리 위법 논란·어촌뉴딜 지연 질타 [국감]

윤준병 “19년간 문제 방치…위법 요소 바로잡아야”
임미애 “어구보증금 표식 제작비 과도…해상수거 확대해야”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만공사 청원경찰의 임용·관리 권한을 보안 자회사에 맡긴 것이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준공기한을 맞춘 사업장이 116곳 중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인천항만공사가 청원경찰의 임용과 교육, 배치, 무기 휴대,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보안 자회사에 맡기는 것이 청원경찰법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근무 배치와 감독 등에 한정돼 있다며 채용이나 무기 휴대 관련 권한까지 자회사에 맡기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종현 팀장은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면서 “실무자들은 위법인 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19년 동안 방치된 내용을 이제서야 확인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해수부에 위법 소지를 바로잡고 필요하면 법 개정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해수부는 경찰청과 유권해석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의 사업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위탁 수행한 사업 가운데 완료된 116곳 중 준공기한을 맞춘 곳이 1곳뿐이라고 밝혔다. 준공 지연 원인으로는 인허가와 행정협의 지연, 주민 갈등과 보상 민원 등이 꼽혔다. 윤 의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해수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어구보증금제의 표식 제작비가 어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통발을 사용하는 연안어선 한 척이 조업에 나갈 때 통발 2500~3000개를 싣고 가는데, 표식 보증금만 250만~300만원가량 든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은 내년도 관련 예산 약 30억원 가운데 46.5%가 표식 제작에 쓰인다며 제조 단계에서 표식을 일체형으로 부착하거나 어구실명제 등록정보와 연계해 제작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표식 제작에 집중된 예산을 어구 회수와 해상수거에 돌릴 필요가 있다며 감척어선 등을 활용한 해상순회수거제 도입도 요청했다. 해수부는 표식 비용 절감 방안과 해상수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의 응급구조 인력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해상 응급환자 이송의 76%가 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통해 이뤄지지만, 1급 응급구조사 배치율은 함정 194척 중 51척(26%), 파출소 연안구조정 96곳 중 28곳(2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함정 이송에는 평균 2시간, 연안구조정 이송에는 평균 1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정원과 인력 부족을 인정하고 1급 응급구조사 확보와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적한 섬 주민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기존 답변을 정정했다. 신 의원은 국가와 기금이 운임의 50%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국가 부담분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확인해 보니 계속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50%를 맞춰 주지 못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