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없는 택시 시대 성큼⋯상용화 앞두고 '제도 정비' 속도

2028년 광주서 유료 운행 목표
내년 실증차 3000대
택시면허·고용 문제는 과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운전기사 없이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는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가 2028년 광주에서 유료 운행을 시작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다. 다만 기존 택시업계의 참여 방식과 사고 책임, 고용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까지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2028년 광주부터 로보택시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무인 자율주행은 규제 샌드박스 등 특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마련된 만큼 운전자 없이 차량을 운행하려면 별도의 특례가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규제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운전자 의무 관련 규정을 정비해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실증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200대인 자율주행 실증차량을 내년 3000대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 차량 200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현대차를 비롯한 제작업체들이 2800대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광주에는 내년까지 총 1000대를 투입하고 내년 말부터 운전석을 비운 무인운행 실증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실증을 본격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상용화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일반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2028년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화를 위한 사업자 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정부는 원격관제와 승객 안전관리, 사고 대응, 사이버보안 체계 등을 갖춘 기업에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인허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 기술기업뿐 아니라 신규 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사고 책임 문제도 정비 대상이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제작사와 기술기업, 서비스 운영사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이 복잡해질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말까지 사고 유형별 책임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택시업계와의 관계 설정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택시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를 무인 로보택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별도의 면허체계를 도입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요금체계와 사업 운영 방식, 택시업계 참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택시면허를 가진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새로운 면허체계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인화에 따른 고용 영향도 변수다. 택시 운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차량 정비와 원격관제, 현장관리 등 새로운 인력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주 실증 과정에서도 차량 정비와 관제, 현장관리 등에 수백 명 단위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고용 영향은 보다 정밀하게 살펴봐야 하며 관련 분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