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CPTPP 가입 중단 아냐⋯농어민 소통 위한 속도 조절" [국감]

▲종합 감사에서 답변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이 돌연 중단됐다는 논란에 대해 "가입 포기가 아니라 농축수산업계와의 충실한 소통을 위한 일시적인 속도 조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중대한 통상 국책 과제가 뒤집혔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가 올해 8월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고 9월에는 국내총생산(GDP) 0.38% 증가라는 타당성 검토 결과까지 발표했는데 농지 전수조사 지시로 농민 반발이 거세지자 10월 8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가입이 전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본인도 최근 기고문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이 걸린 과제'라고 소신을 밝혀놓고, 제대로 된 건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큰 틀에서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저의 입장은 같다"며 정책 기조가 꺾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가입 추진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수산업계와의 의견 수렴과 소통이 더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시적으로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가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가입 로드맵이나 특정 시기를 예단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농어민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통상 주무 장관으로서 조만간 적절한 소통 절차를 거쳐 반드시 가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