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소취소’ 충돌…“대통령 종용”·“정치 공세”[국감]

野 “국무회의서 공소취소 종용…정치검사 행태 드러나”
與 “공소취소 검토·지시 없어…1심 선고 공소취소 불가능”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건 공소 취소를 공소청에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자신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종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라며 “잘못하면 사과하면 되지 왜 취소하나. 공소 취소해달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이용해 수사기관장들에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에 조사해보라고 한 사건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있다”며 “이 대통령 사건 중 항소심에 가 있는 것은 조사 대상이 아니고 1심 재판 중인 사건들만 문제 삼고 있다.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절제되지 못한 수사를 해 죄송하다는 식으로 사과했다”며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사과했겠나”라고 질책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정치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행태가 대장동 항소 포기”라며 “항소 포기 의사가 있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언급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대장동 항소와 관련해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없고 검토했다는 사람도 없는 것이지 않나”라며 “증거가 없는, 그래서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됐다고 생각한다”고 맞불을 놨다. 또 “대통령 관련 사건 중에 1심이 이미 선고된 사건들이 있는데 이는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며 “다른 광역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공소 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