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李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어” [국감]

공소청 본청 첫 국감서 곽규택 의원 질의에 답변
출근길 공소취소 관련 발언 지적엔 “원론적 입장 밝힌 것”
인사말서 “국민 바라는 모습에 못 미친 부분 많았을 것”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본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할 것인지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지난달 첫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발언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와 미래위 판단에 따라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당시 도어스테핑 과정에 답변했던 내용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공소취소를) 한다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나”라며 “극히 원론적인 입장 피력이었고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체 개입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등 19개 사건의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달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개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미래위는 진상조사단에 보완조사를 요구했고 29일 재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민생범죄 대응 등 그간 업무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바라는 모습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의 이름을 뒤로 하고 공소청이 출범한 현재 시점에서 국감에서 제기되는 충고와 조언을 겸허히 경청하겠다”며 “공소청은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