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건강수명 격차 8.13년⋯건강 불평등 심화

지역별 격차는 2.03년으로 감소⋯저소득층 검진 확대 필요
암 관리부터 영유아 돌봄까지⋯건강 형평성 개선 논의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 포스터.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가 8.13년으로 10년 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는 줄었지만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는 커지면서 저소득층 건강검진 확대와 생애 초기부터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2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모두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다’를 주제로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와 연계해 건강격차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8.13년으로 집계됐다. 2013년 7.14년에서 2016년 7.59년, 2018년 8.04년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반면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는 2016년 2.86년에서 2023년 2.03년으로 줄었다.

건강수명은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질병 예방부터 진단ㆍ치료ㆍ관리까지 건강관리 전 과정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측정하고 줄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주제 발표에서는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와 건강검진, 암 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 방안이 제시된다.

정최경희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2026~2030년)의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건강 결과뿐 아니라 소득ㆍ노동ㆍ교육ㆍ주거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 상위 20%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지난 10년간 최대 19.4%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분석을 소개한다. 만성질환 사후관리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암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격차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한규태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부본부장은 암 예방 정보를 찾아보는 비율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0.5%포인트 차이가 나고, 수술 대기시간과 호스피스 충족률 등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한다. 암 예방부터 치료와 돌봄까지 전 과정에서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도 논의한다. 강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 양육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업은 현재 90개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연구에서는 양육환경 지표의 불평등을 약 18~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생애 초기부터 건강 격차를 줄이려면 사업 확대와 함께 소득ㆍ고용ㆍ돌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종합토론에서는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와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현장 및 온라인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포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치료 기술과 성과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은 여전히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격차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건이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건강격차를 줄이려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지역별 여건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