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PF보증 23조8000억…전북 발급액 500억 '전국 0.21%'[국감]

전북 1건·경기 90건…보증격차 극심
수도권 64.8% 집중…지역 불균형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의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발급액 가운데 전북 지역 비중이 0.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보증이 집중되면서 전북지역 건설 사업장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지역 PF보증 발급 실적은 단 1건, 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발급실적은 228건, 23조7848억원으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0.21%에 불과했다.

전북은 2024년 보증 발급 실적이 없었고 지난해 1건에 5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추가 발급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내에서도 전북의 보증 실적은 저조했다. 광주는 6건, 2조2500억원으로 전북의 45배에 달했고 전남은 7건, 281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에는 같은 기간 90건, 10조9580억 원의 보증이 발급됐다. 전북보다 약 219배 많은 규모로 전국 보증액의 46.1%를 차지했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보증액은 15조4051억원으로 전국의 64.8%를 차지해 전북과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규모별로도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40위 이내 건설사에 발급된 보증액은 15조4280억원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HUG는 지방보증지원과 중소건설사 특별보증을 확대하고 있으며, 누적 대위변제율도 0.3%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북의 보증 발급 실적이 2년 7개월간 단 1건에 그친 만큼 지역 사업장의 보증 신청과 심사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 건설사의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기왕 의원은 "공적 PF 보증이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에 편중되면서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지방 사업장이 외면받고 있다"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지방 주택사업장의 보증 문턱을 현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안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