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감서 병역특례 폐지론 부상…체육행정 부실 도마 [국감]

아시안게임 금메달 혜택 개편 요구에 유승민 신중론
국군체육부대 정원 불균형·장애인 선수 지원 지적
지방체육회 통합 갈등·성폭력 징계 지연 논란 확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폐지 요구와 선수 지원체계의 불균형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산하 기관의 사업 계약을 둘러싼 의혹과 전남·광주 체육회 통합 갈등도 쟁점이 됐다. 학생선수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지연과 심의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공개되면서 체육계의 인권 보호 실태도 논란에 올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병역특례 운영과 선수 육성 환경, 체육단체의 관리 책임 등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프로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목적으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군 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제도 개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부 프로선수들 때문에 (전체 프로선수들의 혜택이) 박탈되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특정 선수들의 행동을 이유로 전체 선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국군체육부대의 종목별 선발 인원 차이를 지적했다. 하계종목은 24개 종목에 322명이 배정된 반면 동계종목은 1개 종목 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가대표 교육과 회원 종목단체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감독 책임도 문제 삼았다.

체육단체의 사업 운영과 장애인 선수 지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차명주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스포츠사이언스랩이 2024~2025년 용역 4건을 수주한 사실을 들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경기도 이천 장애인 선수촌의 회복시설 건립 예산 1억2500만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역 체육회 조직 개편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전남·광주 체육회 통합이 지연되면 12월 회장 선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는 선수 약 3700명 중 2000명 가까이가 출전 기회를 잃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통합 비율 등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유 회장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학생선수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청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가 학생선수 5명의 집단 성폭력 행위를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했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심의에서 형사재판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룬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국가대표 선수라면 모를까”, “한참 청소년기에 또 그런 호기심도 있다 보니까 장난삼아 하던 것들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건데” 등으로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성폭력을 가볍게 취급하는 심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건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유 회장은 “기억은 안 나지만”이라고 답했다. 발언 당사자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