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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입법 독주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2024-04-23 16:26
  •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방송작가유니온은 22대 국회가 꾸려지고 상임위가 구성되는 즉시 문체위 차원에서 방송작가들의 저작권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싸울 것이다. 공정하고 합리적 계약서 작성은 방송작가를 비롯한 미디어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끝으로 남규홍 PD에게 조언한다.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2024-04-10 18:17
  •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문체위는 26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아트센터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2024-02-27 18:20
  • 번지점프 시설, ‘육상체육시설 法 사각지대’....안성 사망사고는 예견된 일
    번지점프 시설, ‘육상체육시설 法 사각지대’....안성 사망사고는 예견된 일
    국회 문체위 관계자는 “현재 하강 레포츠인 번지점프와 짚라인의 경우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구멍이 나 있다”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서는 안전 관리 주체를 하나로 합치고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번지점프, 짚라인 등 사고가 나면 생명이랑 직결될 수 있는 만큼...
    2024-02-27 17:30
  • 與 이용호 "황의조, 출전 금지 등 엄중 징계해야…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與 이용호 "황의조, 출전 금지 등 엄중 징계해야…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이용호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황 선수의 불법 촬영 관련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선수에 대해 출전 금지 등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문체위 소속 의원으로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황 선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도덕적 물의를 넘어서 동의받지 않은 불법...
    2023-11-26 14:32
  •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2023-11-21 11:41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국방위 '1호 파행' 오명…법사위선 '사법 공백' 네 탓 공방양평고속道·가짜뉴스·文정부 통계조작…여야 전방위 격돌행안위, '이상민 성토장'…문체위 '딥페이크' 시연 눈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쟁을 거듭하며 초강경 대치 정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극한 대립으로 시작도 전에 파행하거나, 전·현 정부를 겨냥한 네 탓...
    2023-10-10 15:58
  • [포토] 문체위 국감 참석한 유인촌-장미란
    [포토] 문체위 국감 참석한 유인촌-장미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10 14:10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허구연 총재도 24일 열릴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문체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 총재는 프로야구 자유계약(FA)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와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도 각각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구 대표이사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순위 조작, 강 회장에는 게임 이용에...
    2023-10-03 15:55
  • 윤재옥 “기업환경 어려워…과도한 경제인 국감 증인 채택 자제해야”
    윤재옥 “기업환경 어려워…과도한 경제인 국감 증인 채택 자제해야”
    문체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 등을 기록한 영화 ‘그대가 조국’ 배급사 엣나인필름 정상진 대표,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을 주장한 ‘문화자유행동’ 최범 대표 등이 포함됐다. 최 대표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3-09-26 16:21
  •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주도로 논의돼 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 보류된 가운데, 기존에 없던 '재상영료’ 개념의 보상권 법적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치열하게 갈리고 있다. 보상을 요구하는 영화감독과 작가는 “정당한 보상”이자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2023-07-24 14:37
  • 문체위 데뷔…장미란 차관과 셀카 찍는 류호정 의원 [포토]
    문체위 데뷔…장미란 차관과 셀카 찍는 류호정 의원 [포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장 차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선수생활을 은퇴하면서 무거움에서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선수 시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2023-07-07 14:04
  • 위기를 기회로…게임업계 “법제도 정비·역량강화 해야”
    위기를 기회로…게임업계 “법제도 정비·역량강화 해야”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2일 'P2E 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6월 중 문체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P2E를 포함한 게임산업 전반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청문회 추진 과정에서...
    2023-05-22 16:38
  • 국회 문체위 “‘P2E 업체 로비’ 의혹에 청문회 실시”
    국회 문체위 “‘P2E 업체 로비’ 의혹에 청문회 실시”
    문체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상임위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려 한다”고 전했다. 홍 위원장은 “문체위 상임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2023-05-21 16:54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위원으로는 법사위 박형수 의원, 산자위 최형두 의원, 정무위 김희곤 의원, 문체위 배현진 의원이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로는 정재욱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라임 관련 소송을 맡았던 김정철 변호사, 남완우 전주대 법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글로벌 IT업체 소속 이초롱 실장과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민찬·문종형...
    2023-05-15 17:53
  •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전통매체 지원 머물러…신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전통매체 지원 머물러…신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면서 인터넷신문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 "현재 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문체부...
    2023-02-23 16:30
  •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국회 문체위, 22일 법안소위 열고 신문법 논의쟁점 많아 소소위서 논의키로…위원 구성은 미정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언론진흥재단 비상임이사 증원 등 쟁점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신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쟁점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소위로...
    2023-02-22 14:57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작, 배급, 제공하는 곳은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ㆍ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2023-01-30 17:33
  • 한국게임학회, 김윤덕 의원에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 반대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
    한국게임학회, 김윤덕 의원에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 반대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
    학회는 자율규제 하에서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개정안과 같은 법적 강제는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강력한 방안이라는 의견 등에 대한 김 의원의 답변을 요구했다. 학회는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은 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김 의원의 발언이 민주당 당론인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12-21 14:35
  •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 법안소위서 국회 통과 불발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 법안소위서 국회 통과 불발
    문체위는 다음 법안소위시 게임법 개정안을 최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게임학회는 이날 회의 전 “가장 중요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학회는 “만일 오늘 법안소위에서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게이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의원들의 발언이 있다면 그들의...
    2022-12-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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