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순직 소방관 영결식을 마치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뜻대로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도는 국비 지원이 소방재원의 10.7%, 도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7.7%에 그친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또 다른 소방노조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은 발언의 전체 맥락은 소방 재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대신 화살을 예산으로 돌렸다. 경기도가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 예산 1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최종 추경에서도 되살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를 바꾸자는 데에는 질의한 의원도, 답변한 도지사도, 반발한 소방노조도 같은 쪽을 가리켰다. 갈라진 것은 말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빗대자 양대노총 소방노조와 국민의힘이 잇따라 사과를 요구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발언은 13일 경기도청에
“정부 재정위기 기준에 안맞아…집권여당도 당혹”“SNS에 민생보다 ‘중앙정치’ 김지용 얘기 더 많아”추미애 “내년부터 원금 상환…‘도정 소홀’은 부적절”
국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민생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모두가 쓴소리를 이어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민생 예산 삭감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등을 두고 여야의 쓴소리가 나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을 비판하자 추 지사는 취약한 재정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12일 만에 상대가 바뀌었다.
8월26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 5%'를 꺼냈다. 7일 충북도청에서는 같은 카드를 다른 광역단체장 앞에 다시 올려놓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은 "다시 말씀드렸다"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와 신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행안위에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와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민
경기도가 담배 소방세를 신설해 소방재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4일 담배화재 진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소방세를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경기도 내 발생 화재 중 15.7%는 담배가 원인이 됐으며 소방비용은 5757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화재의 원인이 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