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장관 조만간 만나게 될 것"⋯주택공급 놓고 공방 [국감] [종합]

탄천 부지 등 공급 현안 협의 예고
吳 "재개발·재건축 없이 주택난 해결 어려워"
남산 곤돌라 시행령 개정 지연도 도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등 주택공급 현안을 놓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만간 만날 뜻을 밝혔다. 전·월세 매물 부족이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비강남권 주택공급 감소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 속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탄천 부지 등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이유와 협의 상황을 물었다.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님을 조만간 뵙게 될 것 같다"며 전임 장관 재임 당시에도 관련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방안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가용 토지가 부족한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에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이제는 고갈되지 않았나"라며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라든가 저층 밀집 지역을 전부 허물고 새로 공급하는 재개발 같은 사업을 통해 신규 공급의 3분의 2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주요한 부분을 무시하고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집값 전망 질의에는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오 시장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라며 전ㆍ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서울 외곽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전ㆍ월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 임대 사업자일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매물이 70~80%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이 심각성을 대통령께서, 국토부에서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 스탠스를 전환해 매매 가격을 자극할 정도에 이른 전ㆍ월세난을 해소시킬 방안을 내놓아야 할 단계"라며 "지금과 같은 전ㆍ월세난이 계속되는 한 서울 외곽 지역의 매매가 상승은 불 보듯 명확하다"고 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법령 개정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이유와 사업 추진 상황을 물었다.

오 시장은 관련 법령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시행령 개정만 이뤄지면 곤돌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다 1년 가까이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앞선 오전 질의에서는 비강남권 주택공급 감소를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주택 준공 실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 인허가 실적도 강남 3구는 5.3%,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14.5% 줄었다.

장 의원은 "시장님 재임 기간에 왜 강남 밖의 인허가가 크게 줄었는지 이것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이것도 혹시 정부 탓인가 아니면 박원순 전 시장 탓인가 이렇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비강남권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 정책을 지목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때 389군데의 재개발·재건축 지정된 곳이 모두 억지스럽게 해제 되고 약 43만 가구가 순차적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지어질 물량이 다 동시에 사라져버리지 않았나"라며 "그 대부분의 해제 지역이 강북 지역이다. 강남에 비해서 강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제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에 통상 12~21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 공급 실적은 과거 시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완공된 주택의 인허가 중 약 70%가 자신의 첫 시장 재임 기간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제가) 씨앗을 뿌려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서울 시정이) 박원순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서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를 뽑아놓고 제초제까지 뿌려놓고 가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