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 이제 '종합검증'…금융해킹·ETF·부동산·대미투자 격돌

조희대 탄핵·이진숙 제척 등 정쟁 격화…野 “탄핵 국감” 공세
19일 5대 은행장·서울시 감사…22~23일 ETF·미래기금·대미투자 종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쟁으로 달아올랐던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이번 주부터 종합감사 국면으로 접어든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등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전반전을 달궜다면 후반전에는 금융권 해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대미투자 등 경제·민생 현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작한 2026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9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등 주요 기관 감사를 거쳐 22~23일 상당수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지난 2주간 국감은 사법·방송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탄핵론으로 번졌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경제 상임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대미투자, 미래대응기금, 부동산 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국감 반환점을 맞아서도 정쟁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주간 민생 국감을 저지하고 고성과 호통이 난무하는 정쟁 국감을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무위에서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요구한 일반증인 39명이 모두 채택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대해서도 “국감 전체가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국감 후반전에서 사법부 문제와 함께 정부 경제정책의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후반전 첫 승부처는 19일 정무위의 금감원 국감이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석에 선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놓고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 경영진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선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관련 인사 39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금융 분야 종합감사가 예정된 22일까지 증인 채택과 정책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를 감사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방식과 속도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만큼 집값과 공급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19일 국토위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

20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문제가 관심사다. 한화그룹이 KAI 지분을 15% 이상 확보하면서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지분 매각 여부와 국내 방산산업에 미칠 영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종출 KAI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의 무게중심은 22~23일 종합감사로 옮겨간다. 재경위는 22일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 등을, 23일 기획예산처·한국은행·수출입은행·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대미 전략투자와 미래대응기금, 가상자산 과세, 세수와 재정 운용 문제가 다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정부 재정정책 간 정책 조합도 검증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22일 산업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산업부 감사에서는 대미투자와 에너지·산업정책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앞서 불출석한 이기승 BS그룹 회장도 22일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23일에는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 도마에 오른다. 산자중기위는 지난 7일 국감에 불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중기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재차 채택했다. 김 회장은 당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산자위는 재차 불응할 경우 고발 등 후속 조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과방위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앞선 국감에서 충돌한 이 의원 제척 문제와 방송 정책, 통신·플랫폼 보안 문제 등이 후반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주 국감은 전반전의 정쟁을 넘어 실제 정책 책임을 얼마나 규명하느냐가 관건이다. 금융 보안과 투자자 보호, 부동산, 재정 운용, 대미투자 등 국민 생활과 기업 경영에 직결된 현안이 종합감사에 집중되는 만큼 여야가 정쟁 대신 정책 검증과 대안을 얼마나 끌어낼지가 올해 국감의 최종 성적표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