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안전 사각지대·수협 부실대출 도마…항만공사 통합도 재점화 [국감]

19일 농해수위 국감…연안 위험구역 안전지킴이 배치율 12.5%
수협 공동대출 연체율 16.57%…항만별 자율성·드론 대응 점검 예고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이 13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 부경양돈농협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피감기관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의 연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실대출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한 4개 항만공사 통합 문제도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해경청과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수협은행,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도 감사 대상이다.

해경 감사에서는 해루질 사고 등 반복되는 연안 인명피해를 줄일 예방체계와 안전인력 배치 문제가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연안 위험구역 775곳 가운데 연안안전지킴이가 배치된 곳은 97곳으로 12.5%에 그쳤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루질 관련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94명이었다. 지난해 사망·실종자가 22명에 달한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9명이 발생했다.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이나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활동으로, 밀물 때 고립되거나 물에 빠질 위험이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인력 확충과 위험시간대 관리, 구조장비의 실효성 등이 질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송 의원은 “위험구역이 775곳인데 사람이 있는 곳은 97곳뿐”이라며 안전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 중기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수협 국감은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편중과 건전성 관리가 핵심 쟁점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수협중앙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90개 수협 상호금융의 대출잔액은 33조4147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24조190억원을 차지했다. 비중은 71.9%다.

전체 연체대출 잔액은 2조3724억원, 연체율은 7.1%였다. 연체잔액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1.4%에 달했다. 반면 어업인 대상 대출은 전체의 18.6%, 수산업 정책자금 대출은 9.5% 수준이었다. 어업인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지와 부실채권 정리 방안이 함께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러 회원조합이 자금을 나눠 빌려주는 공동대출의 부실도 부담이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은 16.57%였다. 연체금액은 2022년 25억원에서 3658억원으로 늘었고, 이 중 부동산·건설업 관련 연체액이 2584억원으로 70.6%를 차지했다. 하나의 사업 부실이 여러 조합의 손실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4개 항만공사 감사에서는 통합의 실익과 항만별 자율성 보장 문제가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12일 해수부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항만별 기능과 지역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 통합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통합하더라도 각 항만이 예산 편성과 사업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컨테이너 중심인 부산항과 철강·석유화학 산업항인 광양항의 차이를 들어 특수성 훼손을 우려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통합 방침은 결정된 사안이라면서도 지역 우려를 반영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통합 당사자인 각 항만공사의 입장과 투자·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만 보안체계도 점검 대상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의 미승인 드론 적발 건수는 올해 9월까지 103건으로, 지난해 연간 31건을 웃돌았다. 인천항과 울산항에서도 각각 5건과 1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드론 대응 장비를 도입하고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물 파손이나 통신 장애 등 2차 피해 책임에 대한 우려로 현장 대응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에 따른 조직 개편 논의와 함께 항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보안체계를 갖췄는지도 이번 국감의 검증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