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경상권 75곳 점검

▲국토교통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경상권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대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5월에도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당시 단속에서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해서는 총 1억2580만원의 체불액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이번 경상권 단속에서도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 점검을 연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된 현장과 대금체불이 발생한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를 확인한다.

현장 근로자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도 강화한다.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용 QR코드와 대표전화가 담긴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건설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제도 운영해 위반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발주기관에 이어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