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경상권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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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체불 예방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잦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집중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공사대금 집행 실태와 근로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민간 건축물에도 보조금·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장치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공사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맡겨졌다. 해당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에 해당하지만 수급인은 관련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택시의 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조적공사가 무등록 업체에 넘어갔다
중동 전쟁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공제조합 특별융자와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유동성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 어려움을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점검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 현장기동점검 추가 실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특별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이번 점검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변호사, 노무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9일부터 18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3일 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해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지난 9년간 총 425억 원 규모의 공사장 체불대금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2011~2019년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총 2812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지난해 신고센터 접수 민원은 총 354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37억 원 규모의 체불대금을 해결했다.
신고센터 이용 만
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 및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한다.
8일 서울시는 “13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308개 LH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650여명의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부터 수도권, 충청권, 남부권으로 구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로 건설현장 공정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
건설기계 등 기자재 시장의 건전한 발전으로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보증상품이 출시된다.
13일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등 신규보증상품 출시를 위한 보증수수료 요율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조합원이 수급한 공사현장에서 체결되는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상 대여업자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과 카카오페이는 조합원이 수급한 1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건설회관에서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6월부터 조합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현장별 보증방식 도입과 관련해 보증채권자인
서울시는 설을 앞둔 11∼26일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건설현장 임금 체불,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에 나가 신속한 대금 지급 지도와 체불 예방 활동을 편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
건설기계 대여자금의 지급보증 여부를 표시하도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설기계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시행된 이후 지급보증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현장에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2년 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1일 부터 올해 7월말까지 실시해 왔던 신규 등록 제한을 2017년 7월31일
앞으로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한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2회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9일부터 해외 직접보증을 취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해외 발주자나 해외 은행에 제출할 보증서를 조합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단계 이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조합원은 보증단계가 축소돼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해외공사 보증업무 취급과 함께 보증한도, 보증심사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공사 하도급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사가 하도급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건설산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