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 SOC' 사업 확대⋯'절차 간소화·수익성 확대' 필요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복지·환경 등 '생활SOC' 중심의 신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17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공공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민관동행사업(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며 사업 발굴 모델을 선보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한 절차와 수익성 부족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전담 조직 신설과 제도 간소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에서 건설ㆍ운영 중인 민자사업은 27건, 추진 중인 사업은 24건으로 확인됐다. 마이스(MICE), 아레나, 곤돌라, 시니어주택, 복합청사 등 다양한 신유형 시설이 검토ㆍ추진되고 있다. 다만 상당수 사업이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절차의 복잡성, 중복 심사, 사업성 부족, 그리고 추진 경험 전문성의 부족이 꼽혔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식도 이와 일치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민자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추진 시 절차의 복잡성과 수익성 부족, 민간 참여 저조를 최대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자의 42%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39%가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국·공유지 협의 창구 일원화와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기간 일치 등에 대해 절반 이상이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끝으로 연구원은 신유형 민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3대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절차 간소화 △수익성 보완 △신유형 확대를 제시했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복으로 적용되는 민간제안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심의 구조를 일원화해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 개정과 공모형 민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민자사업 업무를 총괄할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민자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를 총괄 관리할 전담 부서(조직)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