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연 20만건 육박…83%가 임금·퇴직금 체불 [국감]

금품 미지급 16만5000건 중 3만2000건 검찰 송치…기소 2만건 넘어
김위상 의원 "법 사각지대 노동약자 보호 위해 단계적 적용 확대 서둘러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입구 (이투데이DB)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매년 20만 건 안팎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대다수가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금품 체불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2025년 총 19만7997건으로 20만 건에 육박했다. 연도별 접수 현황은 2023년 20만346건, 2024년 18만7891건, 2025년 19만7997건이며, 2026년 들어서도 9월 16일까지 12만6766건이 접수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조항 위반이 16만 5178건(83.4%)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근로조건 명시 위반 1만3603건, 해고 예고 위반 8297건 순으로 집계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와 연차·가산수당, 부당해고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교부, 해고 예고 등 기초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건 처리에서는 행정종결 비중이 높았다. 접수된 금품청산 사건 중 80.2%인 13만 2576건이 행정 단계에서 마무리됐으며, 이 중 12만 8659건은 조사 도중 사업주가 밀린 돈을 청산한 "기타종결"이었다. 반면 합의에 실패해 검찰로 송치된 건수는 3만 1801건에 달했고, 혐의가 입증돼 기소된 사례도 2만 1937건에 이르렀다.

김위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들이 매년 막대한 임금체불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노동의 대가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장의 비용 부담과 수용성을 면밀히 따져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월 실태조사 착수에 이어 9월부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가동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조항별 비용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