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드러난 농협, 쇄신 약속 지켰나…내부통제 개선 검증대 [국감]

농해수위, 16일 농협·마사회 감사…특별감사 후속 조치·지배구조 개편 점검
농축협 연체율 8월 5.5%…대출 부실 관리·농업인 자금 지원도 쟁점
과천 경마장 이전 재원·운영 대책 검증…온라인 마권 이용자 보호도 과제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 의혹이 불거진 농협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혁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지역 농축협의 연체율이 5%대로 높아진 가운데 대출 부실을 줄이면서 농업인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할 대책도 주요 쟁점이다. 한국마사회는 과천 경마장 이전에 필요한 재원과 온라인 마권 판매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을 놓고 검증받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협에서는 정부합동 특별감사로 드러난 문제의 후속 조치가 우선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3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계약, 회원조합의 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큰 14 건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내부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원인,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7월 감사조직의 독립성 강화와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인사 혁신을 담은 ‘농협 대전환’ 방안을 내놨다. 이번 국감에서는 자체 쇄신안이 실제 인사·계약·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는지가 검증될 전망이다.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와 중앙회에서 분리된 감사기구 설치도 주요 현안이다. 관련 농협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기구의 인사·예산상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한 농협의 입장과 준비 상황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농축협의 금융 건전성도 쟁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축협 전체 연체율은 2023년 2.7%에서 올해 8월 5.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농지담보대출 연체율도 2.1%에서 5.7%로 상승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대출 부실의 관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12일 부실채권 매각 손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 전반의 악화이며 최근 매각된 농지담보 부실채권도 조사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채권 정리와 손실 관리가 적절한지, 그 과정에서 농업인의 대출 문턱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할 지원 방안이 있는지가 함께 점검될 전망이다.

▲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사진제공=한국마사회)

마사회에서는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린 사업인 만큼 이전 부지 선정과 추진 일정, 재원 조달·비용 분담 방안이 주요 확인 사항이다. 이전 과정에서 경마 운영에 공백이 생기거나 말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대책도 검증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5일 마사회 경영진도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마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협의와 지원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마권 판매 확대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췄는지도 쟁점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공개한 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온라인 마권 매출은 1조542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1조3716억원을 넘어섰다.

전자마권 회원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도 2024년 2.9%에서 올해 9월 7.9%로 높아졌다. 청년층의 이용 실태와 과몰입 위험을 충분히 분석하고 구매한도 관리와 중독 예방·상담 등 보호장치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