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학생 수 줄어도 교육수요 늘어…교부금 개편에 반영해야” [국감]

“기초학력·특수교육·마음건강 등 교육 수요 증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교육재정과 함께 교원 정원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 모든 정책의 바탕에는 안정적인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이 있다”며 “교원 정원 역시 실제 교육수요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정 교육감은 7월 선포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5대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안전망을 강화하고 유보통합과 특수교육 확대로 공교육의 책임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독서·토론·쓰기 교육과 생태전환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학교자치를 확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전문상담 인력 확충과 마음회복학교 구축을 통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회복 숙려제를 활용해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AI·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양극화 속에서도 어떤 학생도 배움과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교육이 그 기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서울교육은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보다 신뢰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