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참사업 관급자재 의무화 검토…건설업계 “품질·공정 관리 우려”

중기부, 공공주택 공동시행 사업까지 확대 추진
“사업 특성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

▲LH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의무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품질 관리와 공사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에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레미콘과 창호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민참사업의 사업 구조와 시공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민참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설계·시공 역량과 브랜드를 활용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업계가 우려하는 건 자재 공급과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 문제다. 민간 건설사는 자체 품질 기준에 따라 자재를 선정하고 시공 품질을 관리하는데,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한 자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와 시공사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가 자재 선정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재 자체의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제조사와 시공사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책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별로 적용하는 설계와 자재 규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사들은 브랜드별 품질 기준과 시공 방식에 맞춰 자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만큼 공공조달 방식으로 공급되는 자재가 기존 설계 및 시공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사 일정 관리도 주요 쟁점이다. 레미콘과 철근 등 주요 자재는 현장 공정에 맞춰 적기에 공급돼야 하는데, 조달 절차나 공급 일정에 따라 자재 반입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레미콘은 타설 일정에 맞춘 공급이 중요하고 철근 역시 가공·조립 일정과 연계해 반입 물량을 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관급자재 적용이 확대될 경우 현장별 수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요 자재의 공급 일정이 지연되면 골조 공사 등 후속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자재 수급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참사업에 대한 직접구매 의무 적용 범위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발주하는 사업과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구조가 다른 만큼 관련 법령의 적용 기준과 사업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업계는 제도 개편이 민참사업의 사업성이나 참여 유인에 미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재 조달과 품질 관리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경우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참사업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품질 관리와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와 공급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