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4곳·1만명 세종 이전…금융위 내년, 외교·국방부 2031년까지 [상보]

방미통위·개보위 등 27곳 2027년 이전…17곳은 청사 신축
청사 건립에 3조1000억원…5개 부처 이전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2027년 중 이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옮긴다. 청사 건립에만 약 3조1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특성과 기관의 성격, 이전 여건 등을 검토해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정부는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우선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2027년 중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이전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미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을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한다.

이전 대상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등 주요 자문기관도 포함됐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청사 신축 절차에 착수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기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를 비롯해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이전 대상 정원이 2160명으로 가장 많다. 감사원 1059명, 외교부 1024명, 국방부 746명 등도 대규모 이전이 이뤄진다.

국립외교원과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련 소속기관도 함께 이전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정부는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준공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계기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이전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우선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 개정도 주요 과제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5개 부처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해 국회와 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