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정부가 연체채권 직접 매입해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해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서민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금리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일 가능성이 많다“면서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 차이도 줄여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도 오르고 심지어 일본도 3%가 넘었다”며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오래될 가능성이 많은데 결국 대한민국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는 전례 없이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보통 원금의 10% 정도를 받고 매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10% 이상으로 원금을 깎아주고 조정하면 웬만하면 갚을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또 연체채권이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거래되면서 매각 가격이 원금의 1~2% 수준까지 떨어지고, 결국 추심 전문 대부업체로 넘어가 채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시중에서 매입해도 되지 않나”라며 “거기에 우리가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원금의 5% 정도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5%에 사서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했다.

또 채무조정을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닌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신용불량자 되고 직업도 못 구하고 은행 거래도 못 하고 이러면 거의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보호 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며 채무 부담을 해소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정책의 단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해왔던 것들을 되게 확장하는 수준인데 좀 더 그 이상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우리가 재정 여력도 상당히 생겼고 이 K자 성장의 하단 부분을 복구를 안 해주면 이 상당 상단의 성장도 사실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 청들이 좀 더 획기적인 안을 좀 내주면 좋을 것 같다”라며 서민금융과 복지정책을 연계한 새로운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