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재벌 세습경제 비판 유지…‘반시장·반기업’ 지적엔 선 그어 [국감]

공정위 국감서 소신 밝혀…“경영자가 전문성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해야”
한화·CJ 상표권 사용료 조사…인상 과정에서 강요·부당한 개입 있었는지 살펴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 악용 막을 법 개정안 마련 중…피해자 구제 확대도 약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를 비판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기업이 시장경제의 주인공이라며 자신을 반시장·반기업 인사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영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교수 시절 재벌의 세습경제를 비판한 발언을 두고 “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현재도 같은 생각인지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그러면서도 “학계에 있을 때 얘기를 가지고 제가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경제의 주인공은 기업이고 공정위 등 정부 기관은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이 발전하려면 개별 기업의 경영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조사에 대해서는 인상 과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와 CJ의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를 판단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지나치게 개입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정해진 룰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조사는 최소한도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답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표권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상표권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현재 공정위에서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추후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원장 개인과 인사를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최 의원이 음주 등 비위 행위로 대통령비서실의 감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없었다”고 부인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증원된 상임위원 자리에 발탁된 김자봉 상임위원의 공정거래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며 사적 인연이나 청와대 부탁으로 추천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금산분리 문제에 굉장히 천착해온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기업을 악마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 의원의 비판에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합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매체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의 악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뒤, 함께 담합한 다른 기업이 과징금 부담으로 경영난에 빠지면 인수·합병을 노리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리니언시를 악용해 주도 사업자가 부당 이익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공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이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피해구제기금과 소비자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