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주택공급과 함께 주거서비스·공동체 운영에도 관심 기울여야”

공공임대·사회주택 전문가들과 제6회 열린 브런치 개최
“주택·돌봄·복지 사업 연계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챙길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6회 열린 브런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주거안정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이웃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주택공급과 함께 주거서비스와 공동체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제6회 ‘열린 브런치’를 열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체계와 주택 관리·운영, 돌봄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주택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국민이 일상을 영위하는 삶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주택공급의 속도와 함께, 국민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거비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그간 전문가들이 연구해 온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등 다양한 주거모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다양한 계층으로 넓히고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임대 정책을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과 운영체계 정비,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도 과제로 꼽았다.

문영록 주거정책연구소 대표이사는 한 총리가 6일 방문한 위스테이 별내 사례 등을 소개하며 사회주택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주택 전담 지원 조직을 마련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산층까지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 주체 다변화와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임대의무 기간이 끝난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주체 관리·감독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는 지역별·계층별 수요 분석과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입주민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평가할 체계 마련을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과 돌봄·복지서비스 연계, 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확산, 매입임대주택의 권역별 통합관리, 지역 맞춤형 시범사업 등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고, 주택·돌봄·복지 관련 사업들을 서로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